821조 슈퍼예산…세수 194조 늘어도 나랏빚 106조↑[2027년 예산안]

2027년 예산안.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증가 폭 역대 최대.

B: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이렇게 쏟아지면 빚을 갚을 기회 아닌가요? A: 정부는 그 돈을 미래대응기금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B: 162조를 그냥 쌓아두는 거요?! A: 이 중 104조 이상은 비상금으로 손도 안 대요.

A: 지출은 93조 늘렸어요. 복지·국방·R&D 전방위로요. B: 수입이 더 많이 늘었으면 흑자 아닌가요.

A: 수입이 지출을 웃도는 건 2019년 이후 8년 만이에요. B: 그러면 재정 건전성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A: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로 줄어요. 사실상 균형이죠. B: 근데 빚 자체는 106조 더 늘잖아요.

A: 수지가 균형이어도 채무가 계속 늘면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평가예요. B: 흑자처럼 보이는데 빚은 쌓인다. 그게 핵심이네.

저성장이냐, 성장 반등이냐. 역대 최대 예산이 놓인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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