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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01 13:19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지원 확대

경기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쏠리는 'K자형 양극화'.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B: 올해보다 36% 넘게 늘었다고요? A: 네. 근데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먼저 갑니다.

A: 기업이 지방에 설비투자하면 최대 50%를 보조해 줍니다. B: 그게 우리 동네 빈 공장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거죠?

A: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도 있어요. 의약계열 빼고요. B: 그럼 애들이 서울 안 가도 되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거네.

B: 코로나 때 빚 아직 못 갚은 분들 많은데. A: 장기연체 특별채무조정에 7000억 원 따로 잡았습니다.

A: 고용보험 없는 분들한테 육아수당 월 50만 원, 3개월이요. B: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동안 그냥 빠져 있었으니까요.

B: 기초수급 예산도 21% 오른다고요. 이 정도면 체감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A: 닿아야 닿는 거죠. 예산이 있어도 신청 못 하면 소용없으니까요.

117조 원이 K자의 아래쪽 선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닿는 속도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