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일할 때보다 많다는 게 사실인가 — 그리고 고치면 진짜 해결되나

2025년, 정부가 22년 만에 실업급여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B: 일할 때보다 실직 후가 더 많다고요? A: 비과세에 주 7일 계산이거든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A: 작년 수급자 172만 명 중 109만 명이 하한액을 받았어요. B: 하한액이 오히려 기준선이 된 거네.

A: 코로나 때 빌린 공자기금 7조7천억을 빼면 실질 적립금이 마이너스예요. B: 2030년부터 갚아야 한다고요? 그럼 시간이 없잖아요.

A: 지출의 4분의 1이 육아휴직 관련이에요. 2년 새 두 배가 됐고요. B: 저출생 대책 비용을 실업급여 통장에서 쓴 거잖아요.

A: 2028년엔 육아휴직 계정을 분리하고, 보험료율도 1.8에서 2.0%로 올려요. B: 월 수급액은 22만 원 줄고 기간은 늘어나는 거고요.

B: 총액이 그대로면 더 오래 실업 상태여야 다 받는 거 아닌가요. A: 그래서 취업 지원이 같이 강화되지 않으면 희망고문이 된다는 거예요.

재정 안정의 첫걸음 —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의 재정 책임 확대 없이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