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00:47
종부세 ‘유턴’ 비판에…李 “양도세 감면 축소 간과한 것” 반박
비거주 1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내년 예산안 ‘복지 부족’ 지적에도 해명 나서“前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회복 주력”
2025년 7월 2일.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다.
A: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준, 9억으로 낮추려다가 결국 12억 그대로 뒀잖아요. B: 범여권에서 '개혁 후퇴'라고 바로 치고 나왔죠.
A: 증액 한도도 200%로 올리려다 150% 그대로 뒀고요. 두 개 다 원위치예요. B: 그러니까 '일관성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A: 대통령은 그게 비판의 전제가 틀렸다고 했어요. 다주택·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랑 양도세 감면 축소는 그대로 간다고. B: 패키지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죠.
B: 강남 집값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보라고도 했는데—그게 근거가 되는 건가요? A: 정책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숫자보다 현실을 보라는 거고.
A: 복지 재원 부족 지적엔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고 했어요. B: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는 표현까지 썼죠.
B: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입장을 바꾸는 게 부정의고, 고수하는 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다'. A: 그러면 뭐가 기준이에요?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라고 그는 썼다. 논쟁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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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유턴’ 비판에…李 “양도세 감면 축소 간과한 것” 반박
비거주 1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내년 예산안 ‘복지 부족’ 지적에도 해명 나서“前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회복 주력”
30초 핵심
-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연간 세 부담 증가 한도도 기존 150%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이 결정이 다주택·초고가 주택 종부세 강화 및 양도세 감면 축소와 함께 이루어진 전체 정책 패키지의 일부라고 밝혔으나, 각 항목의 세수 효과는 원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정부가 발표한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는 복지 예산 부족 지적이 나왔고, 대통령은 "지금은 성장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후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