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만에 방침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이고, 바뀐 것과 안 바뀐 것은 무엇인가

2025년 세법 개정안 — 발표 29일 만에 주요 방침이 바뀌었다.

B: 비거주자 공제를 9억으로 낮춘다고 해서 팔아야 하나 싶었어요. A: 그 9억 안이 철회됐어요. 12억으로 유지됩니다.

B: 왜 갑자기 바꾼 거예요? A: 전월세 사는 사람, 이사 잦은 사람 — 거주 여부만으로 세금 차별하는 건 현실과 안 맞는다는 반발이 컸거든요.

A: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가 12억에서 14억으로 올라요. 이건 원안대로예요. B: 사는 집이냐 아니냐로 혜택이 갈리는 건 그대로네요.

B: 상한을 200%로 올린다던 것도 없던 일이 됐나요?! A: 네. 전년 세액의 150% 이상은 못 걷어요. 그대로예요.

A: ISA 계약기간 5년 제한이랑 납입한도 이월 금지도 철회됐어요. B: 그건 왜 건드리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A: 단, 양도세 공제한도 10억 축소 같은 핵심 규제는 그대로예요. B: 결국 초고가 주택 세금 강화 기조는 안 바뀐 거군요.

개정안은 3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바뀐 것과 안 바뀐 것 — 시장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