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 예산을 짰는데, 반도체가 꺾이면 어떻게 되나

2025년 9월 1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A: 금융위기 직후 2009년보다도 높아요. 역대 최대 증가율이에요. B: 돈이 갑자기 생겼으니까요. 반도체 덕분에.

A: 시장 전망치도 훌쩍 넘는 규모잖아요. B: 반도체 초호황이 예상보다 빨리 왔죠. 문제는 그게 언제까지냐는 거고.

B: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데도 빚은 106조 원 늘어요. A: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B: 162조 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묶어두고, 그 중 104조는 손 못 대는 비상금이에요. A: 쓰지도 못하는 돈인데 빚으로 잡히는 거네요.

B: 내년엔 적자가 3조까지 줄어요. 사실상 균형이죠. A: 그런데 2030년엔 다시 100조 넘게 벌어진다고요?

B: 이 전망 자체가 반도체 세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이에요. 꺾이는 경우는 없어요. A: 낙관 시나리오만 보고 짠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반도체를 이을 새 성장 산업이 없다면, 4~5년 뒤 재정의 경로는 지금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