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바꾸는 것이 개혁 후퇴인가, 아니면 더 큰 그림의 일부인가

2025년 7월 2일.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다.

A: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준, 9억으로 낮추려다가 결국 12억 그대로 뒀잖아요. B: 범여권에서 '개혁 후퇴'라고 바로 치고 나왔죠.

A: 증액 한도도 200%로 올리려다 150% 그대로 뒀고요. 두 개 다 원위치예요. B: 그러니까 '일관성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A: 대통령은 그게 비판의 전제가 틀렸다고 했어요. 다주택·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랑 양도세 감면 축소는 그대로 간다고. B: 패키지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죠.

B: 강남 집값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보라고도 했는데—그게 근거가 되는 건가요? A: 정책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숫자보다 현실을 보라는 거고.

A: 복지 재원 부족 지적엔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고 했어요. B: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는 표현까지 썼죠.

B: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입장을 바꾸는 게 부정의고, 고수하는 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다'. A: 그러면 뭐가 기준이에요?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라고 그는 썼다. 논쟁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