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노조의 경영 개입을 막은 건가 열어둔 건가

2025년 6월 3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B: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 이제 못 하는 거죠? A: 의무 교섭 대상에서 빠졌어요. 파업 명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B: 왜 그 방식만 막은 거예요? A: 이익이 R&D, 배당, 채권자 몫과도 엮여 있으니까요.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A: 기본급 대비 몇 %나 정액으로 요구하는 건 여전히 교섭할 수 있어요. B: 그럼 성과급을 아예 못 요구하는 건 아니네요.

A: 공장 신설, 해외투자, AI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요구도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에요. B: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A: 그런데 투자 후 인력 재배치가 구체화되면 그때부턴 교섭 대상이 돼요. B: 반도체 공장 하나 지으면 배치 전환이 안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B: 결국 투자 결정에 노조가 끼어들 통로는 남아 있는 거네요. A: 지침이 그 선을 아직 못 그은 거예요. 현장에서 싸울 일이 남은 거고요.

고용부 장관은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선은 그어졌다 — 다만 끝까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