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를 둘로 쪼개면 173조 부채 문제가 해결되는가

2025년 6월 3일, 정부가 17년 만에 LH를 둘로 쪼갰다.

A: 공급 목표가 158만 가구잖아요. 그래서 LH를 손봤다는 건데. B: 문제는 짓기 전에 이미 돈이 없다는 거예요.

A: 2016년엔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엔 3억 6500만 원이 됐어요. B: 정부 지원은 2억 1100만 원에서 멈췄고요. 차액은 LH 빚이 되는 거죠.

B: 지난해 말 부채가 173조예요. 1년 새 13조 넘게 늘었고요. A: 2030년엔 372조라고요?!

B: 임대 손실이 2016년 대비 2.7배 불었어요. 지을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예요. A: 그걸 택지 팔아서 메워온 거잖아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A: 개발공사가 부채를 많이 가져가면 집 지을 여력이 줄고, 자산공사에 몰리면 그쪽이 재정 위기예요. B: 어느 쪽이든 배드컴퍼니를 어떻게 할지 답이 없어요.

A: 그러면 분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닌 거네요. B: 기능을 나눈다고 부채가 사라지진 않죠. 재무 개선 방안이 빠진 개편안이에요.

분리 이후 두 기관이 부채를 어떻게 나눌지, 정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