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으로는 파업 못하지만...“공장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재배치는 쟁의 대상”

2025년 6월 3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A: 노란봉투법 시행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또 지침이요? B: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반도체 특구 반대… 현장이 너무 흔들렸거든요.

A: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준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고요? B: 국무회의에서 거듭 지시했어요. 그래서 기존 지침이 보강된 거고요.

B: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 이제 합법 파업 근거가 안 돼요. A: 왜요? 이익이 났으면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B: 노동부 판단은, 그건 주주·채권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A: 그럼 기본급 대비 몇 % 이런 건요?

B: 그건 됩니다. 기본급·연봉 기준 정액이나 비율 요구는 정상 교섭 대상이에요. A: 공장 이전이나 AI 도입 반대 파업도 이제 못 하는 거고요.

B: 경영 결정 때문에 정리해고·배치전환이 예상되면 그건 예외예요. 파업 가능하고요. A: 선이 어디냐가 결국 다 싸움이 되겠네요.

노동위원회는 조정 단계부터 이 지침을 기준으로 쟁의권 허용 여부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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