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은 지을 수 있는데, 왜 사람을 못 보내나

2025년 7월, 고용노동부가 새 노동쟁의 지침을 발표했다.

A: 공장 짓는 건 이제 노조랑 안 싸워도 된다는 거잖아요. B: 거기까지만요.

B: 공장 가동하려면 기존 엔지니어를 보내야 하잖아요. 그 이동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A: 투자 결정이랑 인력 이동이 어떻게 분리가 돼요?!

B: 학계도 같은 말을 해요. 인력 재배치는 투자 실행의 핵심이라고. A: 그럼 반쪽짜리 지침인 거네요.

A: 삼성 최대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의제로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B: 지침 나오기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B: 법원이 전직 처분 정당성을 사후에 따지는 상황에서 쟁의 절차까지 얹히면 기업은 이중 부담이에요. A: 미국·일본은 보조금 쏟아붓고 있는데.

A: 결국 노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거죠? B: 행정지침은 정권 바뀌면 해석도 바뀌어요. 법에 못 박지 않으면 불확실성은 안 없어져요.

공장은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보내는 순간, 법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