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에 국민연금 참여 안돼…비용 절감 어렵고 수익률도 낮을 것”

2025년 2월,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다.

A: 국민연금이 우리 회사 퇴직연금도 운용할 수 있게 된다고요? B: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예요. 확정은 아니고요.

A: 수익률도 높고 수수료도 싸다고 하던데요. B: 그게 전제부터 틀렸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B: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퇴직연금을 그대로 얹을 수가 없어요. A: 왜요? 같이 굴리면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닌가요?

B: 운용 목적도, 허용 위험도 달라요. 별도 조직에 인력까지 따로 써야 해요. A: 그럼 비용이 싸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거네요.

B: 저렴한 운용보수는 결국 정부 재정 지원이 받쳐주는 거예요. A: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B: OCIO 운용사로 들어오는 건 더 문제예요. 민간 자산운용 시장을 공공이 잠식하는 거니까요. A: 수익률도 못 올리고 시장만 망가뜨린다는 건가요?

높은 수익률도, 낮은 비용도 —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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