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남재우 선임연구위원이 '초고령사회 다층노후소득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편'을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운용하려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장기 기대수익률은 4% 초반을 넘기 어렵습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넣어주고, 운용 성과에 따라 나중에 받는 돈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남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참여가 허용될 경우 수익률 제고 같은 실익 없이 민간 시장만 위축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노사정은 올해 2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기본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기금형은 개별 기업이 각자 관리하는 대신, 외부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함께 굴리는 방식입니다. 합의에 담긴 집합운용 방식은 세 갈래입니다. 연합형, 금융기관 개방형, 공공기관 개방형입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개방형의 대표 사례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입니다. 중소·영세사업장과 취약계층의 수급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민연금 참여 방안으로는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 공공기관 개방형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운용을 외부에 일임하는 외부전담운용(OCIO)의 위탁운용사로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방안입니다. 근거는 높은 운용 수익률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낮은 운영보수입니다. 남 연구위원은 이 전제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현행 포트폴리오에 퇴직연금을 그대로 얹어 똑같이 운용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데, 운용 목적과 허용 위험이 다른 두 기금을 동일 포트폴리오로 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운용하려는 확정기여형 적립금의 속성이 국민연금기금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동일하다고 봤습니다. 두 기관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같은 포트폴리오로 운용할 수 없다면 별도 운용조직과 추가 전문 인력, 독립적인 운용 인프라가 필요해 고정비용도 줄지 않습니다. 그는 "공공기관으로서 가능한 저렴한 운용보수도 결국 간접적인 정부 재정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와 차별성이 없게 된다"고 짚었습니다.
OCIO 위탁운용사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OCIO 시장은 운용을 통째로 맡기는 일임운용 형태의 전형적인 민간 자산운용 시장이어서, 공공기관이 민간 금융기관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남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운용 효율성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자산운용 시장에서 공공이 민간을 구축하는 상황은 잠재적 가능성만으로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 방안 모두 공공 개입의 논리적 당위성은 부족한 반면 부정적 우려는 확정적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자체는 올해 2월 노사정 합의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남은 쟁점은 누가 운용하느냐입니다.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공공기관 개방형 제도는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여기에 국민연금의 참여가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기금 도입인지 OCIO 위탁인지입니다. 남 연구위원이 경고한 '구축'은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제도 설계에서 갈리는 문제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개편」 보고서(4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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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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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5년 2월,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다.
A: 국민연금이 우리 회사 퇴직연금도 운용할 수 있게 된다고요? B: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예요. 확정은 아니고요.
올해 2월,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합의의 빈틈을 짚는 보고서 하나가 나왔어요.
퇴직연금 계좌 하나 있으세요? 아마 직장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죠.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 돈을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맡아서 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게요.
기금형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 하나하나가 각자 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한 데 모아서 전문 기관이 굴리는 방식이에요. 특히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지금 퇴직연금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자는 취지가 핵심이에요.
문제는 그 운용을 누가 맡느냐예요. 여기서 국민연금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면 수익률도 높고, 운용보수도 싸게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자본시장연구원의 남재우 선임연구위원이 이 전제 자체를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국민연금이 "우리는 잘 굴린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로 운용하기 때문이에요.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를 장기로 섞어서요. 근데 퇴직연금, 특히 확정기여형은 그 돈의 성격이 달라요. 운용 목적도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도 달라요. 같은 방식으로 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을 따로 운용하려면, 별도 조직, 별도 인력, 별도 인프라가 필요해요. 그 비용을 나라 돈으로 메우면, 결국 저렴한 수수료가 아니라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보고서는 이걸 "간접적인 정부 재정 지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수익률이요. 이렇게 따로 운용하면, 장기 기대수익률은 연 사 퍼센트 초반을 넘기 어렵다는 분석이에요. 이미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할 거라는 거고요. 국민연금만의 이점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보통 "국민연금이 한다"고 하면, 왠지 더 믿음직스럽고 싸고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브랜드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보고서가 파고드는 건 정확히 그 느낌이에요. 전제가 실제로 성립하냐는 거거든요.
OCIO, 즉 퇴직연금 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는 시장에 국민연금이 운용사로 들어오는 방안도 검토된다는데, 보고서는 이건 "더욱 부적절하다"고 썼어요. 이 시장은 민간 자산운용사들이 경쟁하는 곳인데, 공공기관이 뛰어들면 누가 이기든 지든 민간이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이 실제로 더 잘한다는 근거도 없고요.
이게 한 기관의 이해관계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노후 소득 이야기예요. 퇴직연금이 제대로 굴러가야 노후에 받을 돈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에게는 퇴직연금이 거의 유일한 준비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돈을 잘 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구조 위에서 굴리느냐가 장기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지금 논의가 그 구조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기억할 건 하나예요. "국민연금이 하면 더 잘할 것"이라는 전제, 그 전제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 이름 있는 기관이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아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퇴직연금 관련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통합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해보실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