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최대폭 증액…3조 빚 털고 ‘4중 안전망’ 강화

2025년 7월, 정부가 2027년도 농업예산안을 공개했다.

A: 역대 최대라는데, 뭐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B: 숫자보다 구조가 바뀐 게 더 큰 얘기예요.

B: 기금끼리 칸막이가 있어서, 한쪽에 돈이 남아도 급한 데 못 썼어요. A: 그 빚이 3조가 넘었던 거잖아요!

B: 농지·가격안정·FTA 기금 세 개를 내년 1월에 하나로 합칩니다. A: 칸막이를 아예 없애는 거군요. 그 빚도 이참에 다 갚고요.

A: 소득 쪽은요? 직불금이 처음 3조 원대가 됐다고요. B: 가격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도 새로 생겨요.

B: 민간 보험이 안 되는 작물 4개엔 준보험을 따로 만들었고요. A: 농작업 사고 보상도 산재 수준으로 올린다는 거, 그게 더 체감이 클 것 같은데요.

B: 농촌 기본소득 예산이 올해 다섯 배예요.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고요. A: 월 15만 원으로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채무 상환까지 포함한 실질 투입은 25조 3081억 원.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숫자가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