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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07 07:12
■ 재생에너지 특별선도단지 추진 태양광·풍력 통해 생산한 전력 입주사와 PPA 체결해 공급 허용 이격거리 완화·임대료 감면 등 특별법에 일반특례 330개 담겨

2025년 6월 4일, 국회.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A: 이달 중에 메가특구 특별법 발의한대요. B: 330개면 그냥 면죄부 수준 아닌가요.

A: 저희 같은 데가 제일 급한 건 RE100이에요. B: 수출 막히는 거 먼저 뚫어야 하니까요.

B: 선도단지가 전력 공급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독자 산업단지 기능도 갖는 거래요. A: 그럼 한전 안 거쳐도 된다는 거예요?

B: 발전사업자랑 직접 장기계약 맺는 거죠. 가격도 미리 정해놓고요. A: 예측 가능한 가격이라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A: 이격거리 규제도 풀고 국공유지 임대료도 깎는다고요? B: 발전사 입장에선 투자 이유가 생기는 거죠. 수요처가 확정되니까.

A: 비수도권 가라고 하면 인력이 안 온다는 게 문제였는데. B: 정주 여건 규제까지 같이 푼다니까, 이번엔 세트로 묶은 거예요.

RE100 직거래, 330개 특례 — 법안은 이달 국회에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