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임대인’ HUG 등 전세보증 가입 막힌다

전세보증금을 떼인 임차인, 올해도 수천 명.

A: 보증기관에서 대신 갚아줬다는데, 그 임대인은 그냥 또 집 내놓는 거예요? B: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한 기관에서 막혀도 다른 데선 통했으니까.

B: 3개 보증기관이 따로 놀았거든요. 정보를 공유 안 했으니까. A: 그 사이를 임대인들이 비집고 들어간 거고요.

B: 이제 한 곳에서 대위변제가 생기면, 세 곳 모두에 그 임대인 정보가 올라가요. A: 어디서도 새 보증을 못 받는 거네요.

A: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해도 되는 거예요? B: 올 2월에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법적으로 가능해진 거죠.

B: 각 기관이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면, 거기서 통합해서 다시 나눠주는 구조예요. A: 중간에 허브가 있는 거군요.

A: 계약 전에 내가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요? B: HUG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를 바로 볼 수 있어요.

한 기관이 뚫리면 셋 다 막힌다. 구멍이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