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62조 미래대응기금, 5년 뒤엔?...곳간 바닥난다 [Pick코노미]

정부는 이 기금을 '재정 저수지'라고 불렀다.

A: 호황엔 채우고 불황엔 쓰는 구조라고요. B: 그게 공식 설명이죠. 근데 내부 보고는 달랐어요.

A: 당정 협의에서 5년이라고 보고했다고요? B: 비공개로요. 공식 존속 기간은 아직 없고요.

B: 재원 자체가 반도체 경기에 묶여 있어요. A: 사이클이 꺾이면 채울 돈이 없는 거잖아요.

A: AI 인재 양성, 지방대 등록금 지원… 이런 건 한 번 시작하면 못 끊잖아요. B: 기금이 마르면 본예산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B: 과거 저금리로 발행한 국채 만기가 돌아오면서 높은 금리로 갈아타야 해요. A: 이자만 늘어나는 속도가 채무 증가보다 두 배 빠르다고요.

B: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법으로 정해진 지출이라 못 줄여요. A: 기금 소진 시점이랑 이 폭탄이 겹치면요?

저수지는 5년짜리였다. 그 뒤를 채울 설계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