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또 오르나…의협 ‘동결 안돼’ vs 서민 ‘인상 불가’

2024년 11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A: 올해도 올랐는데 또 올린다고요? B: 동결·소폭 인상·2% 이상 인상. 네 가지 안이 올라가 있어요.

B: 국회예산처 전망으로는 2031년엔 적립금 자체가 바닥나요. A: 그게 7년 뒤 얘기잖아요.

B: 지금 노인 진료비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예요. 2050년엔 70%를 넘고요. A: 내는 사람은 줄고, 쓰는 쪽은 느는 거네요.

A: 그럼 의사협회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B: 재원 없이 보장성만 늘리면 미래 세대 부담이 된다고 했어요.

A: 정부가 법으로 정한 지원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더 내라는 거잖아요. B: 그 격차가 5.6%p예요. 작은 숫자가 아니죠.

B: 그래서 담뱃세 인상 카드가 나왔어요. 복지부 장관이 직접 언급했고요. A: 재정당국은 서민 물가 올린다고 반대한다면서요. 결국 제자리네요.

동결도 인상도 쉽지 않다. 결정은 8일, 짐은 누가 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