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10%에 협의권…가맹사업법 시행령 보완해야”

2024년 12월 31일, 가맹점 단체에 협의 요청권이 생긴다.

B: 이제 가맹점 단체가 본부에 협의를 공식 요청할 수 있어요. A: 그 요건이 문제예요. 가입 비율이 10%면 되거든요.

A: 6월 초안엔 30% 이상이었는데, 최종안에서 확 낮아진 거예요. B: 세 배 차이면 그냥 낮춘 게 아니잖아요.

A: 가맹점 1000곳짜리 브랜드에서 100명짜리 단체 둘이 반대 요구를 동시에 낼 수 있어요. B: 나머지 800명 의견은요?

A: 가맹점 300개 본부가 연 2회 협의하면 추가 비용이 최소 4300만 원이래요. B: 법무팀도 없는 데가 태반인데 인력을 따로 써야 한다는 거잖아요.

B: 외부 대리인이 협의에 들어오면 원가나 레시피가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A: 그래서 참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A: 가입 비율을 다시 올리거나, 10%를 유지하면 협의 창구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거예요. B: 긴급할 땐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협의하는 것도 허용해 달라고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