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보장 확대…희귀·중증난치 부담 낮춘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다. 그런데 정부는 보장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A: 2024년, 2025년 2년 동결했다가 올해 처음 올렸거든요. B: 그러면 내년엔 또 동결? 이유가 뭔데요.

A: 삼성전자 같은 실적 좋은 기업들에서 추가 보험료가 들어올 거라고요. B: 반도체 호황이 내 보험료를 잡은 거네.

B: 그래도 재정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A: 내년 정부 지원도 1조 1천억 원 더 붙어요. 그게 받쳐주는 거죠.

A: 보험료는 안 올리면서 197만 명한테 의료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냈어요. B: 그 안에 희귀질환자도 들어가요?

A: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 올 12월부터 본인부담이 10%에서 7%로 내려가요. B: 2028년엔 5%까지요? 그게 되면 1년에 수십만 원 차이인데.

B: 보장은 늘리고 보험료는 동결이면, 어디선가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사무장병원 부당청구 차단, MRI 과잉검사 수가 조정 — 새는 돈을 막겠다는 거예요.

B: 새는 돈 막는 게 말처럼 쉬우면 진작 했겠죠. A: 그러니까요. 로드맵은 나왔는데, 현장이 따라가야 의미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