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LENS
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09 23:01
약정서 지연 발급 등 총 23건 위반 적발 벌점 2점 및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원자재값이 오르면, 그 부담은 어디로 갈까.

A: 중동 전쟁 터지고 나서 원료값이 한 번에 올랐어요. B: 근데 납품단가는 그대로였죠?

B: 원가 오르면 납품대금도 같이 올리자고 약정 맺는 제도예요. A: 저희 거래처는 그 약정서 자체를 안 줬는데요.

B: 서면조사에서 수상한 곳만 추려서 직접 들어갔습니다. A: 그러니까 저희 같은 데서 신고 안 해도 잡힌 거네요.

A: 커피 프랜차이즈도 걸렸다고요? B: 식료품 2곳, 커피 2곳. 다들 플라스틱 용기 많이 쓰는 데들이에요.

B: 약정서 아예 안 만든 게 12건, 늦게 준 게 11건이에요. A: 서류 하나 안 쓰면 그냥 없던 일 되는 거잖아요.

B: 벌점 2점에 과태료 최대 천만 원, 교육명령까지 내렸습니다. A: 그래서 이 부담이 실제로 나눠지긴 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