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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09 14:35
◆이태규 특파원의 워싱턴 플레이북 캐나다 오토바이·주류·유제품 등 29일 0시 1분부터 수입금지 예고 무역법 338조 근거 “美 차별” 초강수 관세 넘어 ‘수입금지’ 카드…무역전쟁 새국면

2025년 8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포고문에 서명했다.

A: 오토바이에 버번, 와인까지요. 품목이 꽤 구체적이에요. B: 무작위가 아니에요. 캐나다 수출 상징 품목들이죠.

B: 근거가 1930년 법이에요. 95년 된 조항을 꺼낸 거죠. A: 그동안 아무도 안 쓴 건가요?

B: 올 2월 대법원이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했어요. A: 그럼 관세는 못 매기는데 금지는 된다는 거예요?!

B: 트럼프 본인이 '관세는 못 매기지만 금수는 된다'고 했어요. A: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게 한 셈이네요.

A: 그리어 USTR 대표가 지난달 말에 '필요할지 모른다'고 했대요. B: 예고하면서도 '상당히 극단적'이라고 했죠.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A: 악시오스는 관세보다 경제 파장이 클 수 있다고 했어요. B: 관세는 가격이 오르는 거고, 금지는 아예 시장이 닫히는 거니까요.

A: 캐나다에 쓴 카드, 한국한테도 꺼낼 수 있는 거잖아요. B: 이제 협상 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