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제한이 오히려 공급 늦춘다”…1기 신도시 재건축 ‘엇박자’[집슐랭]

정부가 2030년 입주를 약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런데 첫 단계부터 병목이 생겼다.

A: 분당 2차 신청에 50개 구역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고요? B: 배정 물량의 5.5배예요. 대부분은 탈락합니다.

B: 탈락해도 순차 배정이 없어요. 내년에 다시 처음부터 경쟁해야 합니다. A: 그러면 올해 못 들어간 단지는 1년 이상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A: 일산은 물량이 2만 4,800가구나 배정됐는데 왜 안 신청해요? B: 분담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집값은 안 오르는데 공사비는 오르니까.

B: 15개 선도지구 중 설계사·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곳이 아직 한 곳도 없어요. A: 2030년 입주가 목표였는데, 완공까지 5년 이상 걸린다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B: 재건축은 구역 지정 시점이 같아도 단지마다 수년씩 시차가 벌어져요. A: 그러면 처음부터 묶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B: 이주 쏠림이 걱정이면 구역 지정은 풀고, 실제 멸실이 생기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시기를 조율하는 게 맞아요. A: 시작부터 막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율하자는 거군요.

A: 결국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2030년은 숫자로만 남는 거네요. B: 성남시가 이미 국토부에 물량 제한 폐지를 공식 건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