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LENS
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10 10:04
내달 관계기관 협약 개정 추진 “상환 노력 차주에 혜택” 명분 속 자영업 코로나 대출도 6조 탕감 금융권 “신용질서 훼손 우려”

빚을 갚으려 노력했는데, 그게 오히려 불이익이 됐다.

A: 새도약기금이 제 빚을 탕감해준다던데요. B: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분이면 해당돼요. 7년 이상 묵은 빚이요.

A: 저도 그 전에 연체됐는데, 신복위로 조정받다 중간에 실패했거든요. B: 그게 문제예요. 조정이 깨진 날부터 연체 기간을 다시 셉니다.

B: 갚으려고 조정 신청한 게, 결과적으로 연체 기간을 짧게 만든 거예요. A: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대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B: 그래서 정부가 바꾸기로 했어요. 최초 연체일 기준으로 다시 따지겠다고요. A: 그럼 저 같은 사람도 포함되는 건가요.

B: 7월까지 이미 95만 명 넘게 탕감받았어요. 이번에 더 늘어나는 거고요. A: 그렇게 많은 사람이…

B: 금융권은 걱정해요. 반복되다 보면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고. A: 갚으려 한 사람이 불이익 받는 구조도 문제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