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멈췄던 해외자원개발, 이르면 연내 부활”

공공기관의 해외 광산 개발이 사실상 멈춘 지 10년. 그 문을 다시 열겠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A: 해외 사업이 2016년에 막혔다고요? 그게 법으로요? B: 네. 금지 조항이 법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사업 의지가 있어도 손댈 수가 없었죠.

B: 그 10년 동안 공단이 쌓은 건 사업이 아니라 손실이에요. A: 완전자본잠식이면 자기자본이 0 아래라는 거잖아요.

B: 자본금 납입 한도도 법으로 묶여 있어요. 연말이면 1639억밖에 안 남아요. A: 돈 담을 그릇 자체를 먼저 키워야 한다는 거네요.

A: 그냥 문만 열면 10년 전 실패가 반복되지 않을까요? B: 그래서 출자 범위를 50% 이내로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같이 논의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