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지방정부도 사업장 ‘근로감독’ 한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근로감독은 73년간 고용노동부만의 권한이었다.

A: 저희 공장, 감독관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B: 인력이 부족하니까요. 전국 영세사업장을 다 돌 수가 없는 거예요.

B: 12월부터 경기·제주 같은 지방정부도 직접 사업장 감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A: 지자체가요?!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B: 감독관 한 명이 첫해엔 30곳을 맡아요. 내년엔 전국 합산 최소 1,500곳. A: 단계적으로 늘리는 거군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B: 근로기준법 포함 13개 법령 위반을 점검하고, 시정조치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어요. A: 그럼 임금체불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B: 개별 신고사건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빠져요. 노조 관련 업무도요. A: 그건 여전히 노동부만 할 수 있는 거네요.

A: 결국 지자체가 적발하러 오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B: 장관도 그 말을 했어요.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갖추도록 돕는 게 목적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