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140개 사업 성과관리 '0'…"세수호황기에 빚부터 갚아야"[Pick코노미]

2025년 6월 10일, 국회에서 '미래저당기금' 긴급진단토론회가 열렸다.

A: 140개 사업인데 성과관리 대상이 단 한 건도 없어요. B: 이유는 다 같아요. '타 부처 수행사업'이라고.

B: 140개 중 61개는 원래 있던 사업을 그냥 기금으로 옮긴 거예요. A: 농어촌 기본소득, 한전 출자… 이게 미래대응이에요?

B: 여유자금 104조를 쌓는 동안 국가채무는 106조 늘어요. A: 마이너스통장에서 돈 찾아 금고에 넣는 거잖아요.

A: 목표 수익률이 3.85%라는데, 빌리는 금리랑 차이가 없잖아요. B: 그래서 기대 순수익은 거의 없고 이자만 매년 3~4조 원 나가는 거죠.

B: 162조 기금 법안 입법예고가 닷새였어요. 법정 기준은 40일인데. A: 국민 합의는커녕 숙의할 시간도 없었던 거네요.

B: 호황기 세수로 곳간부터 채우는 게 미래세대를 위한 건지, 답해야 해요. A: 빚 먼저 갚고, 2029년부터 기금에 쌓자는 대안도 나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