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교섭 1호’ 한동대, 결국 파업 수순 밟는다

2025년 3월, 원청도 교섭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는 법이 시행됐다.

A: 4월에 학교 측이 먼저 교섭 받겠다고 했잖아요. B: 법 시행 뒤 원청이 자발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A: 인력 확보, 임금 이행 감독 — 이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예요? B: 학교 입장은 달라요.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요.

B: 결국 학교가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을 실제로 쥐고 있냐, 이게 핵심이에요. A: 그걸 법이 명확히 안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B: 정부 행정지침을 봐도 경영권 경계가 어딘지 안 나와요. A: 그러면 현장에선 어떻게 판단해요?

A: 경북노동위가 조정 중지를 냈어요. 이제 파업 찬반투표예요. B: 교섭 회피 여부도 법적으로 따질 거라고요.

A: 자진해서 앉은 교섭인데 파업까지 왔어요. 법이 뭘 바꾼 건지. B: 범위를 안 정하면 테이블에 앉아도 싸움만 커져요.

B: 재개정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A: 현장은 그 답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