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보유에 거주 4개월, 이건 투기인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비거주 1주택자 중과세'였다.

A: 살지도 않으면서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냐는 게 대통령 직접 발언이었잖아요. B: 그 발언 이후 차등과세 방안이 본격화됐죠.

A: 부총리 후보자 본인이 2009년부터 과천 아파트 갖고 있는데, 실거주는 두 번 합쳐서 4개월이래요. B: 본인이 그 정책의 과세 대상이에요.

B: 청문회에서 '재건축은 거주가 어려운 시기가 있어 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A: 재건축이라서 못 산 거라고요?!

A: 업계에선 교육이나 봉양으로 이사한 사람은 징벌적 과세를 내면서 재건축 비거주는 예외라는 게 말이 되냐고 해요. B: 논리 일관성 문제죠. 저도 설명하기 어렵고요.

B: 지금 거론되는 건 비거주 인정 사유 확대, 장특공제 유예, 임대사업자 예외 정도예요. A: 공제 한도를 14억으로 올려주는 건요?

B: 그건 청와대 내부에서 반대가 강해요. 비거주 차등과세 원칙 자체는 대통령이 아직 놓지 않겠다는 거죠. A: 원칙은 살리고 속도만 늦추겠다는 건가요.

종부세 내년 429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