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코앞인데 직제 재논의…당정 “공백 없을 것”

2025년 9월 13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19일 전.

A: 정부안대로면 검사 수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B: 그러니 강경파들이 '개혁 후퇴'라고 들고 일어선 거죠.

B: 사법통제부라는 조직도 문제였어요. 기존 검찰 권한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 아니냐고. A: 결국 대통령이 직접 보완 지시를 내린 거고요?

A: 당정청 회의에서 지지율 40% 선이 무너진 것도 공유됐대요. B: 직제 논란이 지지층 이탈까지 당긴 거죠. 그러니 긴급 소집이죠.

B: 민주당 대표는 '개혁에 역행 없다'고 했고, 총리는 공백·혼선 보완하겠다고 했어요. A: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꾸는지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A: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터지면서 경찰 개혁도 같이 묶였어요. B: 공소청 출범으로 수사권 넘겨받은 경찰, 그쪽 통제 방안도 빠졌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B: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자체는 맞아요. 근데 직제를 출범 보름 전에 다시 짜는 건 처음부터 설계가 덜 된 거 아닌가요. A: 19일 남았어요. 그 안에 고쳐서 첫날부터 돌아가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