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 본점 옮기면 중소기업 생산손실 최대 41조”

기업은행 본점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수도권 중소기업 대출 심사는 과연 그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2025년 6월 17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기업은행 노조의 의뢰로 작성한 본사 지방 이전 파급효과 보고서가 공개됐다.

문제의 핵심은 구조에 있다.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여신은 반드시 본점이 최종 승인하는데, 그 심사를 받는 중소기업의 71%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고서가 추산한 연간 국가 경제 순손실은 5조 8,814억 원. 10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최대 41조 원에 달하며, 이 중 93%가 중소기업 연결 경로에서 발생한다고 분석됐다.

본점이 멀어지면 현장 실사와 담보물 평가, 최종 의사결정이 함께 지연된다. 보고서는 이 지연이 신용 판단의 보수화와 여신 축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손실은 특정 업종에 머물지 않는다. 도소매·연구개발업이 직격탄을 맞고, 중소기업 비중이 8%에 불과한 자동차 업종도 협력업체 경로를 통해 영향권에 든다.

기업은행 자체 손실도 10년간 최대 2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핵심 인력 이탈, 배당 감소, 그리고 정부 귀속 배당분 5,412억 원 손실까지 포함된 숫자다.

이 보고서는 노조가 의뢰한 연구 결과다. 긍정 효과는 추상적이고 부정 효과는 구체적이라는 지적 속에, 300억 원 초과 여신을 누가 어디서 결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