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낀 집, 3년 3개월은 안 들어가도 된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팔기도, 사기도 어려웠습니다. 퇴거 확약서를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그 해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정부는 열 달 남짓 사이 세 차례나 실거주 예외 조건을 손봤습니다.

이번 연장의 직접적인 계기는 8·3 세제개편안이었습니다. 내년 매도를 유도하는 개편안과 올 연말로 끊긴 유예 신청 기한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갱신 계약을 활용하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유예 신청 전에 갱신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매수자는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집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동시에 전월세 매물 감소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잦은 수정이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낀 매물 거래가 실제로 늘어날지는 시행 이후 현장에서 확인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