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지금 법은 팔 때만 본다"고 했습니다 📋

금융상품을 살 때 당신을 지키는 법은, 정작 상품이 만들어지는 순간과 팔리고 난 뒤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2025년 9월 조직 대전환 선언, 2026년 3월 점포 폐쇄 공동 절차 적용, 그리고 2026년 9월 성과 보고대회. 1년의 흐름이 한 자리에 모였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이 충분했는지, 부적합한 상품을 권했는지'를 따진다. 상품이 설계되는 단계와 팔린 뒤 관리 단계는 상대적으로 규율이 얇다.

금감원은 1년간의 조치가 행정 지침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소비자 보호 법제 완비를 위한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감원이 구상하는 것은 개발·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을 하나의 주기로 보고, 각 단계마다 점검 지점을 두는 사전 예방적 감독 체계다.

점포 폐쇄 공동 절차는 올해 3월부터 적용됐지만 이행 현황 분석은 이달 말 예정이다. 대체 창구로 거론되는 우체국 은행대리업은 현재 대출 상품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다.

거래 은행 점포가 문을 닫는다는 안내를 받은 소비자라면, 2026년 3월부터 적용된 공동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만 우체국이 모든 은행 업무를 대신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 전환이 '1단계를 막 통과한 수준'이라고 했다. 법제화 시점, 우체국 대리업 확대 여부, 점포 최소 유지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