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는 공고조차 안 했습니다 🏗️

공고 한 장을 붙이느냐 마느냐가 법원 싸움으로 번졌다. 타워크레인 노조와 원청 건설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타워크레인 노조는 원청 건설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플랫폼 기업도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받아 교섭 의무를 질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까지 세 번의 판단이 모두 같은 방향이었다. 집행정지 기각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단체교섭 절차의 출발점이다. 사업장 안의 다른 노조나 조합원들이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첫 문이다.

회사는 공고가 교섭과 협약 체결, 나아가 파업과 지체상금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고 명령이 법률관계를 직접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기각으로 시정명령 효력은 유지된다. 극동건설은 이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원청이 사용자인지를 가리는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공고 단계의 판단이 나왔을 뿐, 원청이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인지는 아직 결론이 없다. 본안소송의 결과가 이 구조 전체를 다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