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이제 경찰이 무혐의로 끝낼 수 없습니다 🚨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걸로 끝이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다.

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었다. 그 판단을 다시 볼 사람이 없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건 송치'다.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한 사건 전부를 공소청으로 보내야 한다.

이제 경찰 수사가 끝나도 사건은 반드시 공소청으로 넘어가 한 번 더 검토를 받는다. 경찰 단계에서 완전히 닫히는 경로가 사라진 것이다.

이번 개정은 처벌을 강화한 것이 아니다. 사건이 흘러가는 경로 자체를 손봐 보호 공백을 메운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길 수 있었던 보호 공백을, 이 개정이 미리 메운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절차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경로는 바뀌었지만, 그 경로가 언제부터 작동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