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만들자던 특검의 권한을 스스로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한 쪽에서, 그 특검의 권한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의 특정 조항 삭제를 국회에 공개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내 지휘 아래 있는 수사 기관이 조사하면 오해가 생긴다'며 특검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삭제 요청 대상은 단 하나, '기존 기소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이었습니다. 남겨야 할 기능은 '진상규명'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제안 이후 논의는 '진상규명'이 아닌 '공소취소'로 옮겨갔고, 대통령은 이를 안타깝다고 표현했습니다.

진상규명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고, 공소취소는 이미 제기된 기소를 철회하는 처분입니다. 둘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진상규명에만 집중하고, 공소취소 논란이 불필요하게 불거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입니다.

특검법에서 해당 조항이 실제로 빠질지, 특검 임무가 진상규명으로 한정될지는 아직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