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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19 01:09
[李대통령 기자회견] 파병은 “전쟁 관여 없다” 못박아 청해부대 거론 ‘상선 보호’ 시사 미북 대화 ‘韓패싱 없다’ 강조도

거의 합의됐다던 대미 투자 협상이 다시 테이블로 돌아갔다. 경제와 안보, 두 현안이 하루 사이에 함께 흔들렸다.

2026년 9월 18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투자 협상 내용에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상업적 합리성'이었다. 큰 틀의 합의는 있었지만, 개별 사업의 수익성을 따지는 단계에 들어서자 이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7일 외교부 장관은 '국내 절차 정비 문제'라고 했고, 하루 뒤 대통령은 '내용 자체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절차 정비와 내용 재검토는 무게가 다른 말이다.

투자 협상은 총액과 방향을 먼저 정하고 개별 사업을 나중에 붙이는 구조다. 총론에서 보이지 않던 조건이 각론에서 튀어나왔다.

호르무즈 파병도 마찬가지다. 참전형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미 파견된 청해부대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취소된 채 아직 열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한국에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파병 반대 여론과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외부 압박과 내부 정체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남은 질문은 두 개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재개되면 UAE 현지조사단 보고서가 어떻게 다뤄질지, 청해부대 임무 조정이 국회 동의를 통과할지. 두 절차를 지나지 않으면 '다시 이야기 중'은 실행으로 넘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