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 개혁을 "되돌릴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히 빠진다면 — 그 빈자리는 누가, 어떻게 채울까요?

2026년 9월 18일,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 완수를 선언했습니다.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말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넘어간다는 선언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과 재판에 넘기는 기관을 완전히 따로 두는 원칙입니다.

개혁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다음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장치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될 경우를 우려해 대통령은 '고강도 경찰개혁'도 함께 예고했습니다.

공소청·중수청 출범 시기, 견제 장치의 내용, 경찰개혁 방안 — 세 가지 모두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