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상한을 지키려고, 정부는 4조 2000억 원을 따로 마련해뒀습니다 🧯

주유소 가격표는 멈춰 세웠다. 그런데 그 뒤의 국제유가는 멈추지 않았다.

18일 산업통상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4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19일 0시부터 10월 17일까지, 이번이 10번째 적용이다.

첫 시행은 3월 13일이었다. 4주 단위로 끊어 붙이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7개월째 상한선이 걸려 있다.

두바이유는 9일 이후 배럴당 120달러를 꾸준히 웃돌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나타난 흐름이다.

상한선이 원유 구매 비용을 낮추지는 않는다. 정부는 소비자 가격과 원가 사이의 간격을 예비비 4조 2,000억 원으로 메우는 구조를 만들었다.

가격을 누르는 장치는 하나가 아니다. 도매가 상한과 유류세 인하가 겹쳐 있고, 오늘의 120달러는 3~4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나타난다.

추석 연휴 24~27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ℓ당 100원 인하가 적용된다. 민자 고속도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도매가 상한은 10월 17일 0시에 끝난다. 그 뒤의 가격표가 지금과 같을지, 예비비가 버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