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군 동원’ 여인형 18년·이진우 15년…法 “사전 가담, 비난 가능성 높아”

계엄 선포 그날 밤, 군 병력은 국회로 향했다. 그 명령의 출발점은 어디였을까?

2024년 12월 3일, 군 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실제로 투입됐다.

계엄 이전부터 사령관들은 여러 차례 식사 모임을 갖고 비상조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사령관이 직접 작성한 메모에 포고령 위반자 검거, 주요 인사 체포, 서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실제 계엄 상황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한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대테러 부대를 투입했다. 재판부는 이를 의원 대상 지시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달리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한 쪽이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쪽은 감면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로 동원된 군인과 경찰들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 불리며 재판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1심 선고가 내려졌지만 항소심이 남아 있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책임 소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