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과징금 6,710억, 법원이 줄줄이 멈춰 세우는 이유 ⏸️

수천억 원짜리 과징금 제재가 법원에서 잇따라 멈췄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2026년 9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밀가루 담합 관련 기업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올해 5월, 7개 제분사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며 총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조동아원 1,831억, 대한제분 1,120억, 설탕 담합의 삼양사 1,303억·대한제당 1,274억 — 각 기업이 받은 과징금 규모는 이렇게 다르다.

집행정지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본안 소송에서는 담합 이전에 가격이 정해진 거래를 포함할 수 있는지, 식품용과 산업용 매출을 같이 셀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분당 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들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공방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

과징금 산정 범위가 적정했는지는 결국 본안 소송 판결이 가를 것이다.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