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뒤 용인 반도체 팹이 도는데, 진입도로 공사는 안 끝났거든요 🚚

공장은 완성돼 가는데, 들어오는 길도 물도 전기도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 전부터 인프라 경보가 울리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은 2027년 2월 가동 예정이다. 수백조 원 규모의 공장 투자가 이미 진행 중이다.

문제는 주진입도로다. 1기 팹 가동 시점에 생산 자재 차량과 2기 공사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텐데, 57호선 개량 공사는 가동 전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용수 인프라도 마찬가지다.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례를 보면 착수부터 착공까지 타당성 조사 15개월을 포함해 총 42개월이 걸렸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런 문제들을 담아 41건의 정책 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20건은 법 개정 없이도 즉시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력 문제도 있다. 국내에는 원자력 등 무탄소전력 사용량을 중복 없이 인증하는 공통 체계가 없어, 글로벌 빅테크가 요구하는 전력 구매 증빙에 대응하기 어렵다.

세제 혜택도 실효성이 낮다. 적자 기업은 세액공제액이 발생해도 당장 활용하기 어렵고, 디스플레이처럼 투자 후 수익까지 시간이 긴 산업은 10년 공제 기한이 부족하다.

41건의 건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얼마나 빠르게 처리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클러스터 가동 일정과 제도 개선 속도가 맞물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