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뒤 문 여는데, 공소청·중수청엔 아직 청장이 없습니다 🪑

검찰청이 사라지고 새 형사사법 기관이 문을 열기까지 2주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두 기관 모두 수장이 없다.

검찰청 폐지 후 공소 기능은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나눠 맡는다. 기존 검찰 조직을 통째로 전환하는 전례 없는 개편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6년 9월 19일 사퇴하면서 공소청 준비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직제 확정부터 인사 배치까지 모든 후속 작업이 멈췄다.

중수청 1차 특례임용에 2,376명이 지원했지만 이후 600여 명이 의사를 철회했다. 행안부는 2차 임용에 나섰지만 필요한 수사 인력 확보는 불투명하다.

공소청 직제안은 검사 정원을 현행 2,292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담아 입법예고됐다. 범여권은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 만큼 정원도 줄여야 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중수청장은 5급 이상 수사관 임명권을 갖는다. 청장 없이 출범하면 행안부 장관이 임시로 그 권한을 대행하지만, 향후 지휘 체계를 둘러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중수청은 검찰·경찰 등 서로 다른 기관 출신 인력으로 구성된다. 수장도 없는 상태에서 조직 문화와 수사 방식이 다른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 인선, 중수청장 임명 절차, 인력 확보까지 — 출범 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두 기관이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고 문을 열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