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대신 '추가 개발 중단' — 이 대통령이 제재와 맞바꾸자고 한 이유 💵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꺼낸 말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26년 9월 21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의 인터뷰가 뉴욕타임스를 통해 공개됐다.

현재의 대북 제재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진단이다. 막힌 제재를 계속 고수하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가.

이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실효성 없는 제재'를 북한의 추가 핵무기·ICBM 기술 개발 중단과 맞바꾸는 거래다. 그는 이것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논리의 핵심은 '쓸모없는 카드'를 협상 레버리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작동하지 않는 제재를 동결 약속과 교환해 추가 위협을 막는 구조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더 위험한 시나리오를 경고했다. 북한이 핵무기·미사일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수출 유혹이 생기고 그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파병 문제에 대해 '헌법상 금지'라고 선을 그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투자 압박에는 '이해한다'는 외교적 여지를 남겼다.

단계적 맞교환 구상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북한의 응답도, 국제사회의 합의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