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제청, 열흘 뒤 온 재제청 요청 —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하다 🖊️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전례 없는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발단은 2026년 8월 18일이었다.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전까지는 관례가 있었다.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협의해 후보자를 정한 뒤 제청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8월 28일 재제청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그러나 그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담겨 있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헌법 원칙을 들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세 단계의 충돌 구조가 완성됐다. 제청, 재제청 요구, 거부 — 각 단계가 맞물리며 갈등이 고착됐다.

이 충돌이 계속된다면 대법관 공석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사법부 운영에 실질적인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헌법적 해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교착 상태를 풀 구체적인 절차와 다음 행보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