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북이는 유죄, 세한도는 무죄 — 2년이 깎인 이유 🐢

'현대판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배우자.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혐의의 시작은 2022년 봄이었다. 공직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고가 귀금속이 오갔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항소심은 목걸이·금거북이·디올 가방·이우환 그림은 유죄로, 세한도와 손목시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고가 물품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며 대가성 판단의 기준을 밝혔다.

세한도는 '전통 한지 홍보 목적'을, 손목시계는 '직무 알선 명목 증명 부족'을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형량은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이우환 그림은 몰수되고 2,440만 원 추징이 명해졌다. 변호인단은 상고를 예고했다.

대법원 상고가 예고된 가운데, 최종 판단은 아직 남아 있다. 국민 신뢰 훼손에 대한 사법적 결론은 어디에 이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