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완전 폐기' 대신 3단계, 대통령이 제재 완화를 맞바꾸겠다고 했습니다 🚗

북한이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026년 9월 21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NYT·AP 인터뷰가 공개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했고, 러시아·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파트너로 받아들였다. 고립과 제재만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중단→축소→폐기'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첫 단계인 핵·ICBM 추가 개발 중단의 대가로 실효성이 낮은 제재를 완화하는 교환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멈춰 세워야 한다'며 단계적 접근을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방안으로 강조했다.

단계마다 검증과 상응 조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하느냐가 이 구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다만 단계적 핵폐기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재 해제가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한이 핵동결 이후 감축과 폐기에 실제로 응할지, 각 단계의 검증과 상응 조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