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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3 01:22
범정부 협의체, 통합대응 성과 발표 운영자 검거로 사이트 66개 운영 중단 ‘돈줄’ 도박사이트 단속…236개 폐쇄 능동적 방어제 도입·AI 탐지기술 개발

해외 서버에 숨고 도메인을 바꾸며 버텨온 성착취물 사이트들. 정부가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2026년 9월 22일, 성평등가족부는 제3차 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를 열고 한 달간의 합동 단속 성과를 점검했다.

불과 1년 전인 2025년, 운영이 중단된 불법사이트는 고작 6개, 검거된 운영자도 9명에 그쳤다. 대응의 규모 자체가 달랐다.

한 달 만에 결과가 나왔다. 운영 중인 불법사이트는 6,683개에서 4,736개로 약 29% 줄었고, 운영자 32명 검거·66개 사이트 운영 중단, 범죄 수익금 27억 원이 몰수됐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해외 호스팅 사업자에게 범죄 사실을 통보해 서비스를 해지시키고, CDN 사업자 15곳을 점검해 불법사이트 380개의 네트워크 경로를 차단했다.

단속망은 불법사이트의 자금줄로 이어졌다. 경찰은 연계된 도박사이트 관계자 3,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범죄 수익금 1,760억 원을 몰수했다.

앞으로 달라질 것도 있다. 암호화된 불법사이트까지 차단할 민간 기술이 내년 상반기 도입될 예정이며, 일본 등 해외 공조로 도피 운영자 추적도 계속된다.

하지만 아직 추진 단계인 것들도 있다. 능동적 방어 제도, 에이전틱 AI 도입, 특금법 개정을 통한 거래정지 확대 — 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