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일 넘게 빈 대법관 자리,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하다 🪑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사상 초유의 헌법 권한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발단은 2026년 8월 28일이었다. 청와대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 임명권과 제청권을 각각 독립된 권한으로 보장한다. 두 권한이 왜 나뉘어 있는지가 이 갈등의 뿌리다.

대법관 공석 사태는 200일을 넘겼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두 숫자가 만드는 긴장이 이 갈등을 키웠다.

청와대가 요구한 재제청에는 두 가지 법적 맹점이 있다. 추천위는 추천을 마치면 해산되며, 청와대가 선호한 것으로 알려진 후보는 이해충돌 우려까지 제기됐다.

헌법이 설계한 구조는 세 축으로 맞물린다.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흐름에서 어느 한 축이 다른 축을 밀어내면 균형이 깨진다.

200일 넘는 대법관 공석이 계속될수록 재판은 지연된다. 그 피해는 결국 소송 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후보를 제청하고 청와대가 이를 존중하는 방식이 제안됐지만, 두 기관이 삼권분립의 틀 안에서 실제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