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25일 만에, 대통령 순방 중 나온 대법원장의 거부 ✈️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26년 9월 22일, 대법원은 공식 공지 한 장으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었다.

재제청이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한 뒤 새 후보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다.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8월 28일자 문서에 재제청의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 부서도 없었다.

청와대는 같은 날 이례적으로 두 차례 반박 공지를 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도 공방에 뛰어들었다. 범여권은 '사법농단'이라 규탄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법원장을 엄호했다.

대법관 공백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를 수용하거나 대법원장이 새 후보를 제청하는 두 경로 모두 현재 구도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도, 대법원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대법관 공백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